법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1870, 2022. 12. 20., 인용
손실보전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손실보전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648, 2022. 7. 22., 인용
희망회복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희망회복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기본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968, 2022. 4. 19., 기타
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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